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미국의 전략 산업, 제조·에너지, 조선,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
FDI 형태로 참여하거나 JV를 설립하는 경우,
단순한 재무수익률을 넘어서 정책·구조·회계·세무·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.
이 페이지는 이러한 FDI·JV 상황에서
ACG가 검토·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합니다.
1. JV 구조 설계와 지분·지배구조 검토
미국 파트너와의 JV 설립 시, 다음과 같은 구조가 핵심 논점이 됩니다.
· Equity, Preferred Equity, Debt 등 자본 구조
· 지분율과 의결권·운영권 배분 방식
· 현금·현물(기술, 설비, IP 등) 출자의 인정 범위
· GAAP/IFRS 기준 선택에 따른 재무제표 영향
· 자본 회수 구조 및 Exit 옵션
특히 미국 정부 정책과 연계된 전략 JV의 경우,
정책 목표가 경제적 수익성보다 우선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,
한국 측 입장에서 구조의 합리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기술 및 IP 가치평가 기반 출자 가능성 검토
기업이 보유한 기술, 특허, IP, 데이터, 제조공정, 운영 노하우 등은
미국 JV에서 현금 출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전략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.
검토 항목 예시:
· 기술·특허·IP의 가치평가 가능성
· 제조공정·데이터·소프트웨어의 경제적 기여도
· 비현금 자산을 지분으로 인정받는 구조 설계 가능성
· IP 가치 반영 시 지배구조·의결권에 미치는 영향
이러한 분석을 통해
초기 현금 부담을 줄이면서도
전략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출자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3. 산업·부동산·인프라 관련 기초 분석
미국 내 제조·조선·에너지·연구시설 프로젝트는
부지와 인프라, 사업 환경이 프로젝트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
· 산업용 부동산의 가치 및 사용 적합성
· 설비·공정 기반 CAPEX 및 OPEX 구조
· 전력·가스 등 인프라 용량 및 비용
· 지역 규제, 인허가 절차, 환경 요건
· 공급망·물류 네트워크 및 리스크 요인
이러한 분석은
JV 구조 설계 및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
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.
4. 가치평가(Valuation) 및 경제성 분석
JV 설립, 지분 참여, 또는 협상 근거 마련을 위해
다음과 같은 가치평가 및 경제성 분석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.
· 신규 JV 설립 시점의 지분 가치평가
· Feasibility Study 기반 경제성 검토
· SPV(특수목적법인)의 자산·부채 구조 평가
· 무형자산(IP, 라이선스, 브랜드 등) 가치평가
· Exit 시점의 잠재적 가치 변화 시나리오 분석
· 미국 GAAP / Fair Value 기준을 반영한 구조 검토
이를 통해 한국 측이
지분 참여 범위·출자 방식·협상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
5. 세무·감가상각·비용 구조 검토
미국 세제는 투자 구조와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
· Bonus Depreciation, MACRS 등의 감가상각 혜택
· Cost Segregation Study 적용 가능성
· R&D Tax Credit 활용 가능성
· JV·SPV 구조 설계에 따른 세무 부담 변화
특히 산업시설 투자에서는
감가상각 방식이 초기 투자비 회수 속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.
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연계하여 구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.
6. 파산·재무 위험(Insolvency/Bankruptcy/Reorganization) 사전 검토
JV는 파트너사의 재무 건전성 또는 프로젝트 자체의 리스크에 영향을 받습니다.
· 잠재적 부도·채무불이행 리스크
· Chapter 11(미국 기업회생 절차) 가능성
· 부채 구조 및 우선채권자·담보권 분석
· 장기 안정성에 대한 재무 지표 검토
이러한 검토는
파트너 선정, 지분 비율, 담보 요구 수준 등
장기 공동투자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.
7. 한·미 제도 및 관행 차이 해석과 조정
한국과 미국은 법체계, 회계 기준, 세무 방식, 계약 관행이 크게 다릅니다.
· JV 계약서 구조와 관행
· Representations & Warranties, Indemnity 개념 차이
· 회계·세무 처리 방식 차이
· 투자 심사·승인 절차·규제기관 대응
ACG는 투자 구조 설계 및 협상 과정에서
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
필요한 범위를 설명·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
(법률 자문은 별도의 로펌과 연계).
요약
미국 FDI 및 JV 투자는
산업·정책·재무·법률·회계 요소가 결합된 복합 의사결정 영역입니다.
상기 항목들은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이
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
참고할 수 있는 검토·지원 범위를 정리한 것이며,
실제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, 파트너 구성에 따라
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.
ACG는 한국 측의 입장에서
미국 JV·FDI 구조가 균형 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
독립적인 분석과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.